지역정부 재정지출과 지역소득의 인과관계 분석

Wagner’s Law vs Keynesian View: A Causality Tes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Production Applying Data of 6 Major Cities in Korea

우리나라 지역재정지출에서 와그너법칙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 및 5개 광역시의 지역총생산과 지역정부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1986년~2006년 기간 동안 개별도시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고, 이들간의 공적분 관계를 조사한 후,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하여,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도시의 시계열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고, 벡타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후,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 및 5개 광역시에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와그너법칙이 6개 도시 모두 나타났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서는 변수들간의 공적분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장기 및 단기에서 모두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났고, 대전과 광주는 공적분 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기적으로 지역총생산으로부터 지역재정지출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역경제성장에 맞추어 지역재정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We examine the short run and long run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he regional output by applying the data of 6 major cities such as Seoul, Busan, Daegu, Daejeon, Kwangju and Incheon from 1986 to 2006. For this purpose, we test the unit roots of these variables at first and then examine cointegration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and finally, we apply error-correction model. We find that Wager’s law that the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are caused by the regional output level holds in all of 6 major cities while the Keynesian view that the regional output level are caus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does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