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COOL)의 경제적 효과 분석

농ㆍ축산물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격 및소득탄력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의 원산지표시제 강화에 따른 단속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그리고 농산물인 마늘과 쌀의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정부의 단속 강화가 이들 상품의 수입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탄성치는 기대했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더미변수를 이용하여 광우병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부호를 보이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광우병의 발생이 쇠고기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는 예상대로 쇠고기 수입량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의 경우는 돼지고기의수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정부의 단속강화의 경우, 단속에 투입된 예산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으며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단속강화가 각 상품의 수입량에 일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country of origin on imported products, in terms of price and income elasticity, which a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addition, the paper also investigates the impact of regulation variables; such as, an enlargement of budget, supervised people and fine for default to tighten regulation on imported product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livestock products, with respect to price and income elasticity, have the expected sing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imported products. Further, the dummy variable of the mad cow disease had a negative impact on beef imports. In the case of regulation variables, with some exceptions, it turns out that most of regulated variabl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import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