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대안

How to Reform the Korean Oriental Pharmacist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한약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약사제도는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에 사회적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 방문조사를 통한 한약사제도를 고찰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면담을 시행하였다. 첫째, 한약사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되게 한의약분업을 시행하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업 대상을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급여제제의 확대를 추진한다. 한의약분업의 조제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는데, 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로 조제 주체를 한정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모든 약사를 포함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봉합을 위한 거시적 방안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약사회에서는 회원의 의견수렴이 선행된 후 재논의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한의약분업 및 직능 통합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약 관련 제도의 발전과 기술적 도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Korean oriental pharmacist system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 consumers’ health and the technology of herb medicine industry. Previous researches were reviewed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nd interest groups related to herb medicine system were performed. Three college of Korean oriental pharmacists was established on a social agreement of the separation between prescribing and dispensing of herb medicine in 1994, but th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Korean oriental pharmacist, pharmacist, and Korean medicine doctors have been occurred ever since. Two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to reform the Korean oriental pharmacists system. First, the separation of dispensing and prescription of the herb medicine manufactured by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unify the curriculum and licensing system of Korean oriental pharmacist and pharmac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