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환경의 유형화를 통한 특성분석

Feature Analysis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rough Categoriz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s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방 중소도시도 사업 범위에 포함이 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경우 사업 완료 후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원주민의 재정착률 문제, 매몰비용, 사업 시행 후의 추가 분담금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사업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조합 해산과 더불어 지구지정 취소 등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분석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r since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as established in 2006, there has been many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around major cities. Yet, there are many problems faced as such projects started to cover small and medium cities in provincial areas as well. Such problems not only make it difficult to make progress with the projects, but also are likely to lead to dispersion of association, as well as cancellation of appointment of district, causing extensional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o investigate the projects to categorize them b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re of ultimately propose an effici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