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수요함수를 이용한 담배적정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Fair Tobacco Price using the Inverse Demand Function

본 연구는 이슈가 되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하여 그 효과를 밝히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총 117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가격 및 규제에 관한 수요함수와 역수요함수의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배가격은 수요에 대하여 즉, 가격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가 도출되었다. 이는 담배가격의 인상은 수요의 감소를 이끌어냄을 의미한다. 더불어 특징적으로 담배규제 변수 중 금연정책예산이나 담뱃갑 혐오사진이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은 정부보건의료지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격의 인상은 수요를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적정가격 수준을 추정한 결과, 모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나 3,900~4,900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실증분석 결과 2008년 4,200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2,500원에서 약 2,0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며, 적정가격의 논리에 따라 4,200원 수준의 정책적 목표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fair tobacco prices for Korea in consideration of income, public health & welfare, regulatory smoking measures, by using cross-sectional data from 117 nations around the world. For a smooth progress in discussion, tobacco demand function was primarily assumed and factors affecting tobacco demand were identified accordingly. The result of estimation showed that tobacco price is inversely related with the tobacco demand at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Characteristically, it was also inferred that the anti-smoking policy budget and disgusting photo included into a carton of cigarette among regulatory smoking measures, may effectively dampen the consumption of tobacco. The increase of tobacco price was found to decrease the health expenditure of government. Based on this result of estimated inverse demand function, the fair tobacco price in Korea should be 4,200 KRW which is almost twice of current tobacco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