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nions o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Korea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활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를 분석한다. 가족친화제도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휴직제도, 직장어린이집과 보육료지원과 같이 근로자의 전일제 근무를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재택근무제와 같이 업무스케쥴 조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를 총효과, 독점효과, 그리고 집단발언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4개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1,314개 사업체를 표본을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의 프로빗 임의효과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의 총효과는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재택근무제와 같은 업무스케쥴 조정을 통한 제도보다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휴직제도와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료지원과 같은 전일제 근무를 지원하는 제도들의 도입과 활용에서 유의하였다. 유노조 사업체만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노동조합의 집단발언효과 중 노동조합 내 여성대의원의 존재가 휴가/휴직제도와 전일제 근무를 위한 지원 제도들의 도입과 활용에서 가장 일관된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조합의 독점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unions o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Korea using the 2005-2011 workplace panel survey. The total effect of un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facility and child-care subsidies, but not significant on the adoption of flexi-time and work-at-home. In the analysis of unionized establishments only, an existence of female representative in the unions, one of the variables to measure unions’ collective voice effect, was consistently found to be significant across these family friendly policies, but the variables to measure unions’ monopoly effect were not. This study concludes that unions prefer family-friendly policies based on both the leave and supports that help workers work full-time to those based on the work-scheduling adjus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