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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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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약 1,472조 원) 규모의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조성하기로 합의(2020. 7. 21) - 경제회복기금의 운영방식(보조금 vs 대출)을 두고 북유럽 4국(일명 ‘검소한 4국’)이 보조금보다 대출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보조금 규모(5,000억 유로 → 3,900억 유로)를 줄이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 ▶ [다년간지출예산] 우선순위 조정 및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계획’이라는 평가 속에 디지털 관련 예산(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이 EU 집행위원회 초안보다 삭감된 반면,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EU 집행위원회는 예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자체재원(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 및 회원국 분담금 외에 플라스틱세(2021년 1월 1일 발효),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할 계획임. ▶ [경제회복기금]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기금 운용] 3,900억 유로의 보조금 및 3,600억 유로의 대출로 회원국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기금신청 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기금 지원] 기금 지원은 경제규모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임. - [기금 운용 모니터링] 경제회복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EU 정상회의는 3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기금 집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의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고 △긴축(austerity)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최초의 경제회복기금이 도입되어 △EU 재정 통합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됨.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뒤 2021년 1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나, 유럽의회가 다년간지출예산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2020. 7. 23)하면서 “연구,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예산삭감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