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경제학적 이해: 양심시장모형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 the model of conscience market

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권이나 반칙은 자신의 지대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양심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양심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심지향적 선호구조와 양심을 구매할 필요성이 적은 사회구조라는 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 of the recent anti-corruption acts calle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model used is a model for conscience market. In the model, there are demand for and supply of conscience, the price of which is determined in the market. This paper shows that the act may or may not reduce improper solicitations depending the structure of conscience market, which is determined by elasticities of supply of and demand for conscience. Some complementary policies are suggested for this act to be more effective in reducing the improper solic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