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숙의 효과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Deliberation Effect in Deliberative Process - The Deliberation Effect in Deliberative Process of Singori Units 5 and 6 in Ulsan

이 연구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형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137명에게 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재개를 선택했던 173명에게는 숙의가 기존의 선호를 더 강화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는 e러닝을 통한 개인 학습이 판단유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집단 숙의가 집중된 종합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연령도 의견 선택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진보 성향 참여자는 건설중단 의견을, 보수 성향 및 60대 참여자는 건설재개 의견을 유의미하게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숙의 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효과도 혼재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공론화를 적용할 때에는 정책이슈의 포괄성과 시민의 전문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또한 이분법적 결정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문제에 공론화를 적용해야 하며, 반복된 숙의와 충분한 시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집합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ffect of deliberation appear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of the 5th and 6th units of Shingori in Ulsan. Results show the deliberation effect was the most significant in 137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suspend construction and reinforced the preference of 173 participants who chose to resume construction in the 1st survey. Also, person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to retain judgment, and group delib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l selection. As people in the progress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suspension, and the 60s and people in the conservat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resuming construction, it seems that not only the deliberation effects but also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tical beliefs were mixed.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clusiveness of policy issues and the professionalism of citizens should be considered in a deliberative process. Also, deliberation should be applied to policy issues that can seek citizens consensus on the agenda and collective rationality should be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