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운영의 실효성 증대 방안

Effectiveness of Korean Pubic Recall System: Based on Analyzing Public Recall Cases

2007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상 혹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사례들 중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지 2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소환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주민소환의 대상이 선출직으로 한정되어 있고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요건이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여 주민소환추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2)주민소환사유를 주민소환청구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에 주민소환 추진 초기과정부터 주민소환의 목적과 의미가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 3)주민소환 추진 결과가 대부분 ‘미투표종결’인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과 제도의 규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을 통하여 주민소환제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