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분권정책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그 이양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그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의 발전과제로는 첫째,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추진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법적 권한 강화, 둘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추가적인 발굴 및 이양 추진, 셋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양하고 기능별로 이양을 추진하고 사무지방이양에 따른 가칭 지방이양 비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이양 영향평가제도 도입, 넷째, 주민과 접점기능으로서 성격을 지닌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 개선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다섯째, 국회에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다룰 법안심사권을 가진 상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여섯째,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방이양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실태 및 문제점
Ⅳ.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발전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