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대응과 사회복지

Social welfare politics of inequality: focusing on Corona 19 and Basic Disaster Income

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위기이고,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파격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사회복지정치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맥락과 기본소득의 맥락을 검토하고 복지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염병의 원인을 돌진적 근대화에서 찾는다. 즉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연, 동물을 착취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단지 부수현상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이윤추구의 대상은 이제 위험을 지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은 모두에게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계급과 계층에 집중된다. 본 논문은 카뮈의 <페스트>를 통해 전염병을 <스핀햄랜드제도>의 통해 기본소득을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치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복지정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을 문제삼고, 전문가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

Disaster Basic Income is being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Corona 19. This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is disaster basic income an alternative? To reveal this, we examine the context of Corona 19 and the context of basic income. Find the cause of the epidemic in rush modernization. In other words, capitalism exploited humans, nature, and animals in the process of seeking profit. The risks of this process were treated only as side effects. However, the pursuit of profit is now globalizing risk. However, while this risk seems to be distributed democratically to all, it is actually concentrated in a specific class and class. This paper interprets the epidemic in the context of civil politics through Camus s <The Plague> and the epidemic through the ‘Spinhamland System’. He also argues that disaster basic income must be embraced by welfare politics in order to be an alternative. At this time, welfare politics should have solidarity as a global citizen, taking issue with exploitation and inequality about nature and humans, criticizing professionalism, and redefining the definition of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