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R&D Efficiency of OECD Member Countries: Evaluation and Suggestions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투자 증가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연구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관리적 측면이 현실적인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절대적 연구개발성장과 성과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투자 효율이 적은 연구 분야 및 관리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실적의 관계를 측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생산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CCR, BCC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변 잔여 기준 모형인 Slack Base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는 산출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비용과 연구원 수는 감소시켜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수는 약 60%가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이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고효율 R&D OECD국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효율적 투입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구개발 투자 인력과 예산을 147% 삭감해야함을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과적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멕시코,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의 연구개발 환경과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 능력과 그에 따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n increase in national R&D investment for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progress is desirable, but how a national government manages investment more efficiently is a practical issue. The growth of absolute amounts in R&D investme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investment are important for the evaluation of national R&D investment, but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or at least government efforts to turn it to productivity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This study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efficient investment and thereby contributes to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R&D budget and creation of productive outcomes.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across OECD member countries was analyzed by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Most countries needed returns to scale, and the amount of R&D investment could decrease. Approximately 60% of th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llocated for R&D were managed inefficiently. The absolute value of R&D investment in Korea is comparatively high among OECD countries, but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Korea fails to invest R&D efficiently compared with the reference group including the U.K., the U.S., Mexico, Switzerland, and Japan. To catch up with the reference countries, 147%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 in Korean R&D investment could be reduced, while the number of performances should increase by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