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비용 공유 계약이 항만운영사와 선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 of the Port Security Cost-Sharing Contract on the Performance of Port Operators and Shipping Companies

항만은 국가 수출입화물의 99.7%를 담당하는 국가 중요 물류시설물로써 2001년 미국 9.11테러 발생 이후 국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MO의 ISPS Code나 우리나라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는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보안시설,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있으며, 이 비용은 항만서비스의 이용자인 선사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 및 화주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료 징수가 실제적으로 보안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운영사와 하나의 선사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 공급사슬 상에서 일반적인 하역료 계약과 선사가 보안 비용을 공유하는 경우의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보안 수준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안 비용 공유는 서비스와 보안 수준의 상승을 유도하나, 선사가 공급사슬 선도자인 경우 운영사의 이윤은 비용 공유 전보다 하락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현재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운영사와 선사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Following the 9/11 attack in 2001,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Navigation Vessel and Port Facility Security Act of Korea have ensured that port facility owners safeguard the security facilities, equipment, and personnel, thereby securing the ports. The resulting security costs may be collected from shipping companies. However, in Korea, port security fees have not been collected properly due to resistance from shipping companies and shipper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ecurity cost-sharing contract between port operators and shipping companies on their overall performance, including the profit, service, and security level. Following this study, in Korean ports, shipping companies often act as leaders, so sharing security costs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in service and security levels, but the profits of operators can decrease compared to before sharing security costs. This paper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port facility security costs amid the conflicting opinions of operators and shipping companies on the rate level of port security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