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demand under Neoliberalism: the US and Korean Economy

이 논문에서 우리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된 금융화 과정과 불평등의 확대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과정이 미국경제와 한국경제의 국내수요(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미국경제에서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과정이 국내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감소시켰다는 일반적 의견이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과정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단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존재를 가정하여 구조적 변화를 포함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적 변화 전후로 구간을 설정하여 신자유주의와 국내수요와 장기적 관계를 검정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모두에서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내수요를 감소시키며,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미국에서 소비와는 여전히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투자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 한국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내수요를 모두 위축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macroeconomic trajectories and wage inequality under neoliberalism in the US and S. Korea. The evolution of consumer debt during the neoliberal period is also considered in this study. Both countries suffered from economic crises such as the global crisis of 2008 o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8. To capture these structural changes in both countries, we use some unit root tests with structural changes and a cointegration test with a single structural break. In this study, we found long-term patterns between domestic demand, wage inequality, and consumer debt that much of literature on neoliberalism has expected: a positiv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wage inequality, and consumer debt; a negativ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wage inequality, consumer debt; however, if taking the structural changes in both countries, the resul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s in both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