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을 활용한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본 연구는 실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과표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분석하였고, 모수적 검증방식 외에 비모수적 접근방식도 함께 적용하였다.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시 3개 구의 모든 용도지역에 걸쳐 토지과표의 수직적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독립변수로 실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과 비모수적 검증방식을 통해서는 토지과표에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로 과세평가가치를 이용하는 모수적 검증방식에서는 토지과표의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별,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 검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평가의 수직적 불공평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누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다가 높은 구간에서는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Vertical equity in land tax systems refers to the assessment of all property in a taxing jurisdiction at the same proportion of their market values. This paper analyzes the vertic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using the sales price and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Busan. Specifically, it considers alternative methods for testing vertical equity in land assessment and investigates vertical equity by year, region, and use zone. The results indicate that vertical inequities do exist in this sample. with lower valued properties being assessed at a higher assessment ratio (AV/SP) than higher valued properties. The assessment ratios generally increased at low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and decreased at higher sales price ranges suggesting progressive vertical in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