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Why should Government Alleviate the Current Regulation of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Asset Management in Korea?

본 연구는 연금자산운용규제 완화의 당위성과 규제완화에 따른 DC형 가입자의 운용성과 측정을 위해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벤치마크 지수로 설정하여 자산배분별, 가입기간별, 그리고 임금상승률별로 성과지수와 부족확률을 살펴보았다. 운용성과 측정을 위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간별로 조합하여 성과지수와 부족확률로 산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상승률이 낮을 시 주식 투자비중의 증가는 성과지수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부족확률을 증가시킨다. 둘째, 가입기간의 증가는 동일 자산배분에 대한 성과지수와 부족확률의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임금상승률이 높을 시 성과지수와 부족확률이 상대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주식 투자비중 증가에 따른 성과지수와 부족확률의 개선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넷째, 정적자산배분과 비교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동적자산배분의 경우 동일한 성과지수를 얻기 위한 부족확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도 가입자들은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 가입기간, 임금상승률 그리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금자산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금자산운용규제 완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performance index (PI) and shortfall probability (SP) of defined contribution (DC) pension policyholders compared with guaranteed pension liability (GPL) of defined benefit pension pertinent to the asset allocation method, investment period, and change in wage increase. As a result of analyses, the PI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stock investment. The SP increased when the wage increase rates of 3 and 5 percent were applied in proportion to increase stock, while the SP decreased when the wage increase rates of 7 and 9 percent were applied. The longer the term of the policy, the better improved PI and SP. Dynamic asset allocation showed an improvement in the SP for the identical PI than static asset allocation. These imply that the asset allocation method may be different for workers with the same risk perseverance based on the term of the policy and wage increase rate, and that the SP of policyholders can be reduced through deregulation of the DC pension asset management and dynamic asset al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