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 Focused on the 4th, 5th, 6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 지방의원선거가 거듭되어 왔지만 선거 기능의 실현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최근 3회, 즉 2006년과 2010년 및 2014년에 치러진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의 지표들이 어떤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의원선거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표는 그간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공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투표율, 선거경쟁률, 당선자의 정당분포, 지역주의 투표실태, 지방의원의 재선율이다. 분석의 결과 개별 요소에 따라, 그리고 선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참여로 인한 폐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선거라도 비정당선거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원선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개별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mpare among the 4th, 5th, 6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ocal council. For this, the paper focused on the turnout, electoral competition, distribution of political party elect, regionalism(regional tendencies), and rate of re-elec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our local council election, despite the differences by each ele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uthor could propos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ogressive local council. First of 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tisan election must be changed to non-partisan one, especially in the lower tier local council election. Also the results suggest that local politics is urgent to restore the essential function of focusing on the loc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