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zing Factors and Processes that Influence Labor Policy Change For Women: Based on Case Studies of Two Labor Laws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참여는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책과정에 초점을 두고 규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노동관련법 제정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정책 변동 요인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및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토대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특히 정치흐름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원내구도 변화가 가장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치흐름이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안의 성격이 교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된 대안이 정치적 목표에 부합되는 대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책변동에서 정책 창의 개·폐 기간 즉,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기까지 기간은 짧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관점에서 변동과정의 문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정책은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전략으로 작용되었으며 ‘선거’가 가장 큰 요인으로서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책과정에서의 주된 결정자가 대통령이나 정당의 리더들이어서 여성문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약하였기 때문에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여성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한다. 금년초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며 여기서 늘어나는 비례대표에 여성을 더 늘이도록 해서 여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question why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the labor market is low in spite of government policy endeavor to increase i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approaches the research question by analyzing factors that caused policy change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problems and characters in this policy change. Two major labor laws for women were studied for this purpose. The analytic tool is based on Kingdon s policy stream framework. The results of analysis tells that policy change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was most strongly influenced by political streams, particularly elections. Such a character caused policy setters to focus on publicity and labeling over substance and content. This deficiency led to weaken the policy effectiveness.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futur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