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인구감소와 도시계획

한국의 도시기본계획과 독일의 동도시재구조화계획 비교연구

도시인구의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며, 특정 도시의 경우 인구감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에 대응하는 접근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집결된다. 도시의 지속적인 물리적 성장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과 인구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도시의 외형적 확장을 지양하고 도시구조의 개선에 중점을 둔 수축지향적 도시개선이다. 독일의 동독일 지역과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은 오랜 기간 도시쇠퇴와 인구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서로 다른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은 동도시재구조화계획(Urban Restructuring East)을 통해 동독일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쇠퇴라는 현실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축소와 구조적 개선을 전제한 수축지향적 도시개선(shrinking-led urban improvement)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의 전라남도는 도시기본계획(Urban Master Plan)을 통해 도시의 인구증가를 전제로 물리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성장지향적 도시개발(growth-led urban development)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도시기본계획과 독일의 동도시재구조화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이 한국의 전라남도 지역(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 시·군)과 독일의 동독일 지역 도시(인구 10만 이상)의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round the world,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decline affects many urban areas; some cities face unbearable degree. Reasons for population decline in urban areas are various, however the phenomenon has been mainly dealt with two ways, such as growth-led urban development on one hand and shrinking-led urban improvement on the other. Urban areas of East Germany and Jeollanam-do have experienced severe population decline for decades. In order to deal with the phenomenon, they have adopted these two approaches. This study takes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y s Urban Restructuring East plan focusing on the approach of shrinking-led urban improvement and Korea s Urban Master Plan that directs to the approach of growth-led urban development. The study illustrates several important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effect of the two urban plans on the two areas present and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