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성과(인식) 차이 분석

A Study on the Outcome-Focus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This System Work?

2006년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정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본 제도에 대해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단위인 관리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리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과제특성은 크게 업무특성(업무성격, 대상고객, 업무 대표성, 업무내용 반복성), 지표특성(계량화 용이성,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 측정특성(연말측정 적절성, 1년 주기 측정 적절성)으로 구분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는 합리적 인사관리,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업무개선, 지속적 성과향상, 중장기 비전 설정, 국민책무성 향상 등 6가지 세부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담당하고 있는 과제특성에 따라 6가지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부정적 vs. 긍정적)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특성 중 업무 대표성과 결과지표 측정 적절성은 모든 세부성과(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과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Many advocates on the managing-for-results in Korea often argue that ① the government agencies should use outcomes rather than outputs in measuring performance because outcomes are more meaningful to citizens than outputs. They also believe that ② each agency had better use quantitative indicators rather than qualitative indicators in order to assure the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others argue that it is not so easy to use the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i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all agencies/programs and this study testify this argument. Findings are as follows: 1) Certain of public officials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ir own tasks/programs in using outcome or quantitative indicators. 2) Public officials, whose tasks/programs cannot be measured by outcomes, think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does not 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roblems stem from the above two assumptions that much of advocacy of performance activity rests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