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GRDP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232개, 2000년 281개, 2005년 313개, 2010년 382개 등으로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는 44조 7,35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149.8조원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총자산이 147조 1,950억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지역내총생산(1,172조 7,420억원)의 약 12.5%를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33%에 이르고 있어 국가공기업(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경영방식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간접경영방식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방공단, 기타공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대전, 광주, 서울, 울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GRDP sha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adde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growth. As of 1995 through 2010, the GRDP sha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estimated to be average 0.33 perc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s management by its types, the GRDP shares of direct management type are estimated to be average 0.25% compared to 0.08% of indirect type. Also, this paper find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value adde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growth. Several factors have affected the GRDP shares significantly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in private sectors, global economic crisis,an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