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ustrated factors and strategic task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 focused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ensus for decentralization reforms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s sinc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have been evaluated insufficient as a whole. However, it seems the consensus about the major agendas of decentralization reform among policy actors is being formed. At this time, we need to analyze the obstacle factors of reforms and seek the strategy to cope with the obstacles as well as proposing of desirable agenda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In this paper, we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November. 2012 Vol.14 No.3)- 370 -examined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s in Korea, and also explored the causes of the frustrated reform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we tried to seek the strategic tasks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We expect that it will contribute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anti-decentralization reform forces considered as the biggest obstacle for pushing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