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채용제도에 있어 형평성 분석

The Analysis on the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중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등 6가지 제도를 사례로 제도의 현황과 인식도, 평등성·대표성·형평성 기여 정도 등에 대해 실증적 분석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성, 평등성 등의 순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기여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른 상위항목 2개와 IPA 1사분면에 속하는 2개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채용제도 간에 상호 중복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차순위군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선정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and to introduce the institutions for employing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 employment systems are as follows; quota system for women public officials, gender equity, the handicapped, local talents, and low-income classes. These institutions show that have contributed to an equity of Korea Society.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raising an equity is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low-income classes. Next, the quota systems for gender equity and the handicapped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econd best to raise an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