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 Decentralizati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to the Upcoming Government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2012년도 상반기(일부과제는 12월말)까지로하며, 평가방식은 주로 2차 자료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2012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형식적으로는 4개 분야 20개 과제 56개 세부추진항목 중 39개 항목이 완료되어 추진성과가 약70%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핵심 지방분권과제인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 정치의 분권화, 재정분권 등의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역대정부에서처럼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이 미흡 했던 주요 이유로는 지방자치를 법령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집권적 헌법규정,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정부 내 추진기구와 추진체계의 미흡,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지방분권정책 추진, 정치의 중앙집권화 등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 결과 나타난 시사점과 새 정부의 수장인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 내지 의견사항을 고려하여. 새 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지방분권 과제 및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추진,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강화 및 재구축,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정치 분권화 실현,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After evaluating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nd propose some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on this policy to the upcoming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the president-elect by reviewing her policy commitments and positions to decentralization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eing based on this research purpose and method, this article presented some policy guidelines and initiatives to the Park s government as follow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romoting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trengthen and rebuilding of pushing system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strengthen legislative autonomy, maintenanc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stitu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mprovement autonomous education municipality, strengthen the posi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practices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an innovative securing local autonomous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