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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한계

Limits to integrated operation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olicies - focused on the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policy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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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성의 한계를 조직목표와 특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평적인 측면의 통합성의 경우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 지적재산권, 산학협력 제도 등의 영역에서 중앙부처들은 조직의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서 총체적 연계성이낮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또한, 수직적인 측면의 통합성에서는 중앙정부 행위자들은 조직 이익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전체적(holistic)이고 하향적(top-down)인 접근방식에 의존하지만, 지방행위자들은 자기 수요 지향적 사고와 지방자치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specific)이고 상향적(bottom-up)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게 되고, 공급자인 중앙정부와 수요자인 대학·기업 간에 조직구조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하지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학이 통합적 체제를구축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대학의 수요에 적합하게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자체적인 수요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정책을 선택적으로활용할 경우 대학 내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의정책 연계성은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대학의 정책 네트워크에서의 조정자 역할 제고로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ddressed limits of integrated operation of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olicies in which diverse actors involved, focusing on their organizational objectives and features,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In terms of horizontal integration, since ministries in central government have different organizational objectives, overall linkage was low and thus it was difficult to achieve policy coherence. Regarding vertical integration, while actors in central government conducted the policies in holistic and top-down ways, local actors preferred specific and bottom-up approaches due to their needs-oriented thoughts and local autonomy. Also, there were cultural gaps between the actors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ctors like firms and universities derived from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environment. These problems could hamper interaction between policy actors conducive to vertical integration. In order to tackl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egrated system in universities which can utilize the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programs according to their needs. If universities use the programs selectively based on their needs, universities can reflect their objectives on the process and management of program operation and thus, the linkage of the programs might be improved. Also,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can be enhanced because universities can play a significant and active role in coordinating policy network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rograms.

Ⅰ. 서 론

Ⅱ. 산학협력 정책의 특징과 정책 통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조직목표와 환경 측면에서의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적 운영의 한계

Ⅳ. 산학협력 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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