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 대처정책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활성화 방안 연구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Coping Policy - Focusing on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of Daegu Metropolitan City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전반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구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지역행위자 조직 간의 연계·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정보공유, 그리고 지역행위자 조직의 역량 등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대체적으로 양호한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사업확대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있어 관주도의 접근 보다는 지역차원의 학교-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복지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적 특성들을 상호 공유하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육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 개별적 상황이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by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which was emerged recently as an important concept in social science and investigated the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be more active on this project through the results in the region.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about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al inequality and educational welfare policy. The next, it investigated significance, type, and these components of the local governance. And also, reviewed empirical studies of the related field 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configured to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Finally, this study looked at the status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of Daegu based on the this analytical framework and discussed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for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project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