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전자정부의 과제

A Study on the Tasks of e_Government for Promo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New_Governance

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호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tasks of e_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citizen 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cept and background about the governance was reviewed, and next the e_governance which was emerg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nd e_democracy were examined. Finally some things like as concept, background, objectives, history about the e_government were researched.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re are some positive roles for increasing the citizen s participation ssch as the economical,soc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Secondly some problems were researched in e_government for improving the citizen 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Some tasks which will be solv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re like as; the concept of the new governance, the extraction of the social agreement about the e_voting, the user s consciousness,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IT and information system, the IT itself, the operation of e_government, and the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