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험성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처방안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구축 정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정보화가 기대했던 편익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온라인의 약점을 이용한 각종 악행들의 범람은 사용자 개인과 집단을 넘어 국가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이버테러리즘은 정보화의 가장 커다란 부정적 결과물로 규정되고 있다. 과거에 실행된 어떠한 테러리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위기가 사이버 공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기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더욱 빠르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테러리즘의 고유한 구성요건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위험성의 수준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범죄와 테러리즘을 구분 짓는 대처방안은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인한 국가위기 방지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도 연계시켜 고려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테러리즘의 개념, 뉴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과 사이버 범죄의 원인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을 전통적 테러리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측면과 시스템 파괴형태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사이버 테러리즘의 대처방안에 대해 불법유해정보의 차단, 파괴적 사이버 테러리즘 대한 기술 및 관리적 대응방안,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테러리즘과 관련된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자발적인 차단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통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상 유죄입증을 확보하는 포렌식적 기법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파괴적 형태의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 스카다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고 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한 보안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과 같은 자체 관리차원의 보안강화 방안이 민간분야에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사이버 테러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군사적 차원의 명확한 대응계획의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