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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민방위에 새로운 희망을 건다

기술지원대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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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는 안보와 재난대응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추구하지만, 민방위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재난대응 측면은 종속적인 가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태풍, 호우, 산불 등과 같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대응이 적어도 안보와 같은 가치로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방위가 효율적으로 재난대응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분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방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방위 기술지원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술지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지원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역할을 평상시 재난관리에 집중시키고, 민간 기술자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방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Ⅰ. 재난과 위험사회

Ⅱ. 민방위의 역할과 한계

Ⅲ.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과 문제점

Ⅳ. 의용소방대의 운영 현황

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현황

Ⅵ. 기초지자체의 사례(강릉시)

Ⅶ. 바람직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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