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협력적 계획을 통해 태안의 유류유출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체제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 협의체의 운영을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난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안 유류유출사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태안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이해관계자(계획의 주체)를 밝히고, 이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와 과제를 우선적으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 운영방식,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작용 기제로서 협력적 계획 모형에 기초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참여자간 대면적 상호작용(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신뢰에 기초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발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방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