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범 마을만들기 발전전략에 관한 기초연구

방재예산 집행시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요소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방방재청은 2008년부터 지역의 재난특성에 맞는 재해에 강한 방재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통·리(읍면동 포함)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법률적 측면, 행정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에서 국내외 방재마을 만들기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방재마을 만들기 발전전략으로 첫째,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가칭) 방재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적인 측면의 방재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방재의식 고취 등 비구조적인 재해예방활동에도 사업비의 일부를 배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재마을 만들기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와 사업추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