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구

본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사회 위험요인의 증가와 각종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적절한 대비와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안전망 강화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뉴질랜드의 사회안전망 개혁의 주요 이슈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의 위기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개혁 추진 국가 중 뉴질랜드의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 정책 개혁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첫째, 위기관리 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에서부터 사회취약계층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가 구축, 둘째, 효과적인 대상설정 방법이 마련, 셋째, 뉴질랜드와 같은 생애과정적 접근방법을 통해 위기관리 안전망 제도의 설계와 시행 그리고 자원사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