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예산의 점증분석

Incrementalism and Local Government Budget

정책의 실질적 결정은 예산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정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점증주의 시각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예산의 변화율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결과적 점증, 즉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전년도 예산이다 라는 윌다브스키(Wildavsky)의 기본적 가설을 검증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점증적 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모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총계 모두에서 전년도 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 간에는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산결정의 점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5% ~ 15%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70.4%가 점증적 예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점증주의의 개념에는 소폭적 변화를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소폭적 증가와 감소를 모두 포함하는 점변주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Incrementalism is conservative in that existing expenditures are considered as a base, and it views government budget as a continuation of the last year government budget with only incremental modifications. Constraints of time, intelligence, and cost prevent budget makers from identifying the full range of alternatives and their consequences. The incremental model recognizes the impractical nature of rational - comprehensive decision making, and describes a more conservativ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central concern of this paper lies in analyzing the Widavsky s hypothesis that one of the most variables is the last year government expenditure in making a decision of present budget size. The period analyzed by this study was twelve years between 1998 and 2009. The results show that 70.4% in unit of analysis distributes to -5% from 15%, the past and present in local government budget size are correl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