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by decomposing its factors using the resident tax data in 2004-2007. The results show that Gini coefficient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s the highest and its transfer income tax follows next. The inequality of the earned income tax held the largest portion of 59.22% among total inequality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n Si-Gu in 2005. The relative por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was increased from 9.32% in 2004 to 20.98% in 2007. In consequence of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with relation to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 income tax revenue, we can predict that the whole effort of the consolidation between city-county or county-county of low income generating capability may not be able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 power. It neglects the consideration of the divergence of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between Si-Gun. Therefore new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mitigate the divergence of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among Si-Gun other than the mere consolidation among regions which seemed popular in Korea these d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