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Local SMB 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인증평가 등에서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가치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물적 담보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통해 담보력을 인정하도록 할 것, 셋째,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넷째,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 수행할 평가전문기관과 평가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local SMB 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 As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will increasingly depend on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trading systems and the knowledge economics grows rapidly,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is more emphasized in business nowadays. Intangible assets include intellectual capital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thesis will suggest improvements planned for these Local SMB 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The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infrastructures of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need to be improved, 2)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of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3) To increase the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ersonnel, 4) Development of a method to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