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 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탁기관과 시설용량이 비슷한 직영기관 간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The managerial inefficiency encountered in water supply service become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 for water service system. Regarding this issu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 Safety, first, suggested the management type run by K-water(a kind of contracting out) among a variety of reformative alternatives. For a successful case of K-water management type, we need to analyze its proper effects.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water supply service with DEA, a comparative method for measuring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type led by K-water comparing it with the management type run by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water service is more efficient when managed by K-water than when it is by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