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운영체제 대안의 진화

Water Service Crisis and the Evolution of Alternative Operating System: Lessons from the UK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대체로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공공성과 특수성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이 이룩한 상수도 구조개혁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결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성패는 정부(규제자)와 기업(사업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은 수자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안정적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Korea has experienced serious water provision problems in terms of efficiency and publicness.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s related cases of the UK, which had reformed water delivery service and, as a result, established professionalized operating system over a wider area. To improve water service, England has initiated diverse programs: combination of integrated basin management and privatization, change of conventional view on water provision from public service to industrial on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gulatory agencies, upgrading competitiveness through private capital inducement and market-opening, and civil society s monitoring and advice. Despite similarity of institutional designs, Scotland has taken more incremental reforms based on its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noticeable that the water service reforms of the UK have been diverse and incremental depending on local attributes. In this respect, the success of water service reform highly depends on the cooperation of regarded actors such as government, industry, and civil society. Therefore, stable water governance is much implicative for continuous water service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