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읍육성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A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Effect of the Small Town Revitalization Project

본 연구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발생능력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들을 분리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석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대적 격차지수를 이용했다. 소도읍의 소득발생능력을 당해 연도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소득발생능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 그 지원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상대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원을 받은 소도읍지역의 2004년, 2006년 및 2008년 소득발생능력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소도읍에서 2002년 대비 격차(순위)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났다.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종료한 읍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small town revitalization project(STRP) by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capability. But the regional original income is determined not only by STRP, but also by other many factors. For convenience sake of the analysis, it is used the relative max-min deviation(RMMD) index indicating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capability.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small towns by RMMD index. We can conclude that STRP is not effective if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RMMD index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towns which ar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ther small towns which are not financially support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2004, 2006 and 2008, we found that the relative ranking of RMMD index of the financially supported small towns have not shifted or a few declined in contrast to the relative ranking of 2002.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STRP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no significantly effective contribution to revitalize the small tow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