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모색

A Search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Erik Olin Wright s EPG

오랫동안 계급분석에 몰두해온 사회학자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 모형(EPG)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울산시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험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이트의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두 실험에 기초한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부문과 사회부문 모두에 의해 거시적인 계급타협은 물론 기초생활의 보장 등 미시적인 시책들에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거버넌스가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적 보완에 의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o draw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Erik Olin Wright s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After examining two examples of the system, Porto Allegre of Brazil and Ulsan Dong-Gu of Korea, I summarize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from Wright s study.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successive participatory governance were summarized two: orientation toward direct democracy by public sphere and empowered competence of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