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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Reform of Administrative Audit to Basic Self-Governments by Wide-Area Self-Government: With Focus on Ch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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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의 중복성, 비효율성, 불공정성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감사기간의 단축, 예방감사 및 계층감사제 실시, 감사부서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감사직렬 신설, 감사방법 및 방향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reform on the administrative auditing to Basic self-governments implemented by Wide-Area government. In doing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Chollabuk-Do,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o the 459 public official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several problems in the present administrative auditing such as overlapping of auditing, inefficiency and unfair audit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decrease of auditing period, implementing the hierarchical auditing system, and introducing the incentive system for public officials in auditing post and performance auditing.

Ⅰ. 머리말

Ⅱ. 행정감사의 의의 및 감사기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행정감사에 관한 실태와 설문분석: 전라북도의 사례

Ⅳ.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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