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의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비난의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Social Blame on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Public Business: Focused on Lottery Business

본 연구는 국가기금사업에 있어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있다. 국가기금사업 중에 온라인 복권 사업은 이러한 상관성을 밝히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국가기금사업이므로 기금확보라는 단순한 목적이 있었고 온라인 복권의 경우 사회적 비난여론이 열풍처럼 불어서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서 국가기금사업의 정책결정과 사회적 여론과의 관계나 사회적 여론과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비교적 단순명료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세운 가설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중매체의 역할이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여론이 증폭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둘째는 대중매체에 의해 증폭된 사회문제는 정책문제로 인식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셋째는 기금의 목적인 기금극대화가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3가지 가설결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정책결정은 사회적 비난에 영향을 받고 그 사회적 비난은 대중매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이론적 함의는 기존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있어서 관료의 이익극대화 추구라는 대전제에 사회적 비난이라는 제약조건을 입증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적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여론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여론에 의해 정책의 객관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사회적 여론에 독립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blame on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public business. Of a variety of public businesses, the Lottery business has been considered as an example of highlighting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variable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study found that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Lottery business has been effected by social blame, which has been effected by pubic media. This study also found that, although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transparency, social opinion may undermine the objectiveness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olicy decision-mak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