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A Policy Proposal on the Transferal of Welfare Finance to Locality

최근 참여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을 상당 수준으로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재정분권화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상존하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재정분권화의 실태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반해,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격차나 복지인식의 차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축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복지재정분권화는 ‘재정집중-공급분권’의 원칙 아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꾸준히 신장하는 한편,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와 복지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복지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의 재조정이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등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