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The Korean local tax system has not changed fundamentally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even though Korean government has executed for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since 1991. Some of the local tax items in korea are not appropriate for the local tax principles but also the genera principles of taxation and current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local tax items and studies on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