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에 관한 비교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Local Election : Comparison between The 7th and 8th Election

본 연구는 모두 8차례 실시되었던 한국의 지방선거 중에서 제7차 및 제8차 선거에 해당하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지방선거가 달성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들이 어느 정도 성취･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의민주제하에서 지방선거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i) 주민참여의 증대와 ii) 유능인재의 선출, 그리고 iii)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의 경우, 참여의 폭으로 볼 때 아직은 50%대를 맴돌고 있어 매우 저조하지만, 추세로 볼 때는 하양추세에서 상향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제8차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능 내지 적정인재의 선출의 경우,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도자의 가장 큼 덕목인 자치정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태적으로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n Government has had eight times local elections since 1952.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7th election and the 8th election. This study analyzes some values which we hope to pursue and accomplish through public election, such as ⅰ) the rate of citizen participation, ⅱ) the ability level of elected person ⅲ) electoral process in the light of democracy and fairnes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ag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 (the voting rate) is still 50% or more, but last election showed us upward trend even though the previous voting rate was downward. Second, whether the elected person is competent or not can t be said in short. Because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elected persons is getting higher but the ideology of autonomy and independency seems to be getting worse than that of 7th election because of public nomin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y to the candidate. Third, the election process (not only democracy but also fairness) was remarkably improved both institutionally and prac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