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Decentralized police system has adap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July 2006 to maintain law and order and enlarge people s welfare in Jeju island. But because of lack of experience of operating decentralized police system,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has many problems in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s operational duties, and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etc. Therefore in this study,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the decentralized police system in Jeju has been done to analyze problems and it s solutions for successive settle down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 자치경찰의 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