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징에 관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raits of Local Election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제도적 특징과 투표행태를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지방선거분석은 특징과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는데, 전자는 선거제도, 당선자 특징, 정당특성을 후자는 선거관심 및 중요도, 투표여부, 결정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2년 선거에 비해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은 다소 늘어났으나 당선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는 큰 차이점이 없다. 둘째,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의 노정이다. 넷째, 투표율 저하현상과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부족이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수정, 중앙-지방정치 간의 발전적 관계모색, 지방정치문화에서 자치의식의 확립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through analysi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traits and behavior of local election(2002, 2006). An analysis on local election mainly carried out election traits and vote behavior. The former analyze election institution, traits of the elected, party trait. The latter analyze the degree of election concern and importance, whether or not vote, decision criteri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rn or interest on local elections generally is low. Second, the institution of the local election system has changed.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s differing from the June 13, 2002, Local Elections were enforced by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f a member of the municipal assembly, and by the salary system of local assembly. Third, local elections were a shorter voting decision term and reduced election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