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

Analysis of Korean Local Government s Expenditure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상에 나타난 정책산출들 가운데에서 성장과 복지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정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향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정향은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수준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결과,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정향(사회개발)의 비율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정향(경제개발)은 도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가 큰 대도시의 정치인은 복지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정책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작고 개발수요가 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정치인은 개발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 보다는 개발정책을 우선하게 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도시화수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치인의 선호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정향(복지정향 및 개발정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s expenditure, and to analyze determinants or related factors of them in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empirical study have been carried out simultaneously. The result of analysis says that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s expenditure varied as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 had increased their expenditure in social welfare field and had decreased it in development field. By contrast, provincial governments had decreased their expenditure in social welfare field and had increased it in development field. incrementalism variables g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atio of welfare expenditures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From the results, we found tha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s expenditure had been much affected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as level of urb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