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상의 갈등

Conflicts between Municip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What Causes the Problems and What Are the Solutions?

폐쇄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인사 교류는 조직의 개방성을 조장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을 신장시켜 조직차원의 성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치단체에서의 인사교류가 민선이후 대폭삼소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인사교류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광역과 광역 혹은 기초와 기초 간의 수평적 인사교류보다는 중앙과 지방 혹은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 인사교류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007년 안양시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일부 직원은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인사교류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갈등이 가징 심각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찰과, 면담, 내부 자료를 분석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사교류 상의 갈등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인사교류 주로 도의 보직관리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류기관 간의 인사교류 상의 원칙을 확립하고 호혜성의 원칙하에 상호 필요에 따라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conflicts between municipal governments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relations with personnel exchange. Exchange of personnel is very much needed to overcome the handicap of closed personnel system. Korean civil service has closed personnel system, where people can get into public service only through a few designated windows. Closed personnel system produces some negative consequences. Typical examples would be less commitment to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limitation of thinking spectrum. In spite of the necessit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hesitant to exchange personnel with other governmental agencies. Furthermore, they are facing conflicts in relation with personnel exchange. This is particularly visible between provinci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conflicts and suggest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