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A Study on Local Tax of the Regional Tax Assessment of the Thermal Power Generation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This paper analysis that the cas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cost.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ational budget improve and policy making reflecting the impose equality, etc. Wate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1992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2006, but thermal power generation do not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up to the present. It goes against equality to exclude thermal power generation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the against equ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s for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in local tax.